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특별면책 지원대상, 채무정리

1.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

금융회복위원회에서 상환의지는 있으나

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위한

지원 프로그램을 운영하고 있습니다.

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◆ 지원대상 :

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,500만원 이하이고

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
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서

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 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

-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

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

-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

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% 이하

 

* 최저생계비 150% (23년)
1인가구 : 1,870,103
2인가구 : 3,110,540
3인가구 : 3,991,333
4인가구 : 4,860,867
5인가구 : 5,697,618
6인가구 : 6,505,182

2. 지원내용

◆ 채무감면 :

-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, 상각채권의 경우 70~90%*,

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%** 범위 내에서 감면
* (1)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: 90%

  (2)고령자 : 80%

  (3) 장기소액연체자(10년 이상 경과건) : 70%
단, 장기소액연체자는 (1), (2) 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
** ’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

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

◆ 이행 후 면책 : 

-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* 이상 상환하고

조정 후 채무의 1/2**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책
*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
**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

◆ 분할상환 :

- 대출의 종류, 총 채무액, 변제가능성, 담보, 채무자의 신용, 이행현황 등 고려
- 무담보채무 최장 10년, 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

3. 신청방법

◆ 인터넷 상담 및 신청

- 공동인증서(구. 공인인증서)가 있으시면

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

방문하지 않고 상담/접수가 가능합니다

◆ 지부방문

- 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- 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4. 구비서류

◆ 본인확인서류 : 신분증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 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등

◆ 소득증빙서류 : 

- 근로소득자 :급여명세표(1년 이상), 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(1년 이상),

전년도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 소득진술서(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)

- 자영업자 : 사업자등록증명원(‘사업자등록증 사본’ 및 ‘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’로 대체 가능), 

소득금액증명원, 소득진술서(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)

◆ 기타 : 

- 예금 :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, 예금잔액증명서

- 보험 : 보험가입내역조회,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

5. 문의처

◆ 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-5500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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